중국의 ‘희토류 조이기’…한국 공급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렸다

중국의 ‘희토류 조이기’…한국 공급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렸다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원소·장비·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추가로 확대했다. 새 규정은 희토류 **원소(예: 홀뮴·에르븀·툴륨 등)**뿐 아니라 재활용·정련·자석가공 관련 장비/기술까지 포괄하며, 국방·반도체 용도는 개별 허가 심사로 사실상 속도 제한을 건다. 중국이 가공·자석 분야에서 세계적 지배력을 가진 만큼(채굴보다 정련·가공 비중이 압도적) 글로벌 IT·전기차·방산까지 연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Reuters)

한국 기업들은 즉각 리드타임(납기) 지연·가격 변동·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우려한다. 장비나 부품에 소량이라도 중국산 희토류가 들어가면 추가 허가 절차가 필요해지고, 수출입 일정이 꼬일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은 노광·식각·증착 공정 장비의 자석·합금·연마재 등에서 희토류 의존도가 존재하고, 영구자석을 쓰는 전기차 서플라이체인(모터·구동계)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네이트 뉴스)

왜 지금인가: 미·중 힘겨루기의 ‘맞불 카드’

중국의 조치는 올봄 이후 이어진 희토류/전략광물 통제의 재강화 흐름 위에 있다. 중국은 2023~2025년 사이 갈륨·게르마늄·흑연·텅스텐 등 전략 소재를 단계적으로 통제해 왔고, 올해는 희토류 원소+기술까지 보폭을 넓혔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상호작용하며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이벤트를 앞둔 ‘지렛대’로도 작동한다. (Reuters)

한국의 노출도: 여전히 높은 중국 편중

한국의 희토류·전략광물 대중 의존도는 구조적으로 높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희토류 금속 수입의 95%, **희토류 화합물의 84%**를 중국에 의존했다는 분석이 있다. 2024년에도 핵심 원자재 대중 의존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즉, 단기간에 리스크를 상쇄하기 어려운 구조다. (Korea Joongang Daily)

“새우등”이 되는 경로: 현장에서 생기는 세 가지 병목

  1. 허가–증빙–원산지 추적 부담
    부품/장비 속 소량 혼입까지 규제 범위가 미치면, 기업은 납품 체인의 원소 단위 BOM 추적과 문서화가 필요해진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리드타임 불확실성이 커진다. (Reuters)

  2. 가격 변동성 확대
    허가 리스크가 프리미엄으로 전가되면서 희토류 산화물/합금/자석 가격의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생산단가와 재고비용 상승으로 연결된다. (Reuters)

  3. 우회조달의 한계
    대체 조달을 시도해도 정련·가공 단계에서 중국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비(非)중국산 증빙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아이템별 개별 심사를 계속 통과해야 한다. (AP News)

한국의 대응 카드: ‘탈중국’은 길고, ‘완충 장치’는 지금 필요

  • 소스 다변화: 베트남·호주 등으로 원광 및 중간재 소싱을 늘리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대체 공급원으로 빠르게 부상했다. (Korea Joongang Daily)

  • 비축·신속 배분 체계: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를 50%로 낮추고, 8일 내 신속 배분 체계와 공적금융을 동원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추진 중이다. 민간 재활용(스크랩 회수–정련)도 병행한다. (CSIS)

  • 동맹형 조달(다자 협의체): 미국·일본·EU와 희토류/자석 공급망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한국도 공동 비축·공동 구매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정책 보고·국제 싱크탱크 종합) (CSIS)

삼성·SK에 주는 숙제: ‘눈앞의 준법’과 ‘중장기 설계’ 병행

  • 컴플라이언스 체인 강화: 장비·소재 벤더에 원소 단위 CoC(적합성 증명), 원산지 문서를 요구하고, 대체 사양(비희토류/저함량) 옵션을 병행 개발해야 한다. (네이트 뉴스)

  • 핵심품목 현지화·리디자인: 자석·研磨재·촉매 등 희토류 고의존 품목의 **리-디자인(재질 대체)**과 일부 국내 가공 단계 내재화를 검토할 시점. (조선일보)

  • 재활용·도금회수 라인 투자: 사용 후 스크랩에서 디스프로슘·네오디뮴 회수 효율을 높이는 어번마이닝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정책 로드맵·산업 분석) (CSIS)

한 줄 정리

중국의 수출통제는 양(量)의 차단이 아니라 질(質)의 지연으로 한국 기업의 시간 비용을 늘리는 전략이다. 한국은 소스 다변화+재활용+비축의 ‘3점 고정’을 지금부터 더 공세적으로 밟아야 한다. (Reuters)

주요 참고: 로이터·AP 등 국제통신사의 오늘 보도(수출통제 확대), 국내 언론의 한국 기업 영향 전망, KIEP·CSIS·RAND 등 정책·연구 보고서(의존도·대응전략). 각 문단 말미에 핵심 출처를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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