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료·규제·인건비의 3중고, 돌아오지 않는 한국 기업들

 

⚙️ 전기료·규제·인건비의 3중고, 돌아오지 않는 한국 기업들

“유턴(reshoring)”이라는 단어가 한때 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지만,
2025년 현재 한국 기업들의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승, 인건비 부담, 복잡한 규제라는 **‘3중고’**가 겹치면서,
한때 국내 복귀를 검토했던 다수의 기업들이 ‘유턴 포기’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국내 복귀 포기 현황: 숫자로 보는 현실

최근 정부 통계와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유턴 신청 후 철회한 기업 수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비용 문제가 누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국내 복귀를 검토하던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이
“전기료 부담”과 “노동비용 상승”을 주요 철회 사유로 꼽았습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해외 공장 유지 비용이 여전히 국내보다 낮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 전기료 인상, 생산비에 직접 타격

전력요금은 제조업의 생명줄입니다.
특히 반도체·철강·소재 산업처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단 1%의 요금 인상도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생산라인 운영비를 끌어올려,
일부 기업은 전기료만으로도 연간 수억 원 단위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정부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을 통해
전력비 부담을 줄여주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는 오히려 환경 규제와 탄소세 부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 복잡한 규제 구조와 행정 절차

두 번째 장애물은 규제의 복잡성입니다.
공장 증설이나 신규 투자 시, 인허가 절차가 평균 수개월 이상 걸리고
환경·노동 관련 규제는 해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 시,
토지 용도 변경이나 환경평가 등 행정 절차의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반면, 베트남·인도·멕시코 등 주요 해외 생산기지는
행정 절차가 빠르고 인센티브도 적극적이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 = 비용”의 관점에서 해외가 더 효율적입니다.

👷 인건비 상승, 고용 구조의 이중 압박

세 번째 요인은 노동비용 상승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숙련 인력 확보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생산직 평균 인건비는 5년 전보다 약 35% 이상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임금 인상만이 아닙니다.
노동 시간 규제, 주 52시간 근무제, 안전·복지 비용 등
총 인건비를 구성하는 항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력을 줄이거나,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사람보다 로봇이 싸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해외로 나가는 자본, 돌아오지 않는 이유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며,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ODI)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죠.

이 격차는 단순한 경제 흐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내수 중심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 국내를 떠난다”**는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생산 네트워크와 일자리 구조가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 해법은 무엇일까?

단기적 유턴 유도보다 중요한 건 **“국내 생산 여건의 실질적 경쟁력 회복”**입니다.
정부의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 경쟁력 회복 전략

  1. 전기료 안정화 정책

    • 에너지 효율화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산업용 요금 탄력제 도입 검토

  2. 규제 샌드박스 확대

    •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 제도

    • 투자 승인 절차 간소화

  3. 노동 유연성 확보

    • 인건비 구조 합리화

    • 자동화·스마트팩토리 투자 확대 지원

  4. 리쇼어링 실효성 강화

    • 유턴 기업 세제 감면 기간 연장

    • 공장 부지·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

💬 산업계의 시선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구조에서는 단순 유턴보다 ‘글로벌 분산 생산’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리스크·수익성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이죠.
한국이 진정으로 기업의 귀환을 원한다면,
유턴을 강요하기보다 “돌아올 이유”를 만들어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 출처


출처: 매일경제 「전기료·규제·인건비 ‘3중고’…해외 진출 韓기업 ‘유턴 안 해’」 (2025.10.09) mk.co.kr/news/economy/1143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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